[가상화폐 변호사] 코인환전알바, 1심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소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상화폐 환전 알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환전 아르바이트’ 하면 생소하시죠? 일종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인데 이런 것도 상당 기간 길게 할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경위] 제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음란사이트 총책임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3년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게 된 사건입니다. 3년이면 꽤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걱정되고 조마조마한 사건이었어요. 적용 법조(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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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단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나의 의뢰인은 ①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음란물 전시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와 ②음란사이트 배너 광고비와 회원 등업비를 나의 의뢰인 명의계좌로 수수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지갑, 해외송금하는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소정 변호사 필승변론 전략

[김소정 변호사 변론 전략] 제 의뢰인은 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 여러 사람 중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고, 이 3명 중 제 의뢰인이 가장 가담 기간이 3년으로 가장 장기였고 범죄 수익금도 다른 피고인 공범 2명에 비해 3배~6배 정도로 컸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의뢰인이 다른 공범과 ‘차별화될 수 있는 오히려 유리한 형량 강조’하는 데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론 결과

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가 1심에서 선고돼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의 범죄수익금은 추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추징금은 경제 사정에 따라 검찰 허가를 받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환전 행위와 환전을 통한 대가 수수는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환전의 자금줄은 불법 영역의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검은 돈을 환전 및 이체하는 데 관여하신 분들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련 영상 (하단 클릭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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